증세 대상 범위 확대…연 3억 원 이상도 증세

◀ 앵커 ▶

분배 쪽에 경제 방점이 찍히면서 증세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초 5억 원이었다가 이제는 연소득 3억 원 이상까지 이전보다 더 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앵커 ▶

명목 세율 인상 방안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증세 대상을 5억 원 초과 소득자로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9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이자와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임대소득 등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규안/숭실대 경영대학 교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가 될 수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에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