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만 명 대규모 빚 탕감…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 앵커 ▶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40만 명 이상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기 연체자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돕겠다는 건데, 힘들게 돈을 갚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학원을 운영하며 카드대출을 받았던 김 모 씨.

제때 갚지 못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김 모 씨/채무불이행자]
"잠을 못 잤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독촉을 하고, 압류한다고도 하고."

못 갚은 빚은 연체 채권이 되고 연체 채권들은 추심회사나 대부업체에 싼값으로 넘어가는데, 이 채권을 산 업체들이 채무자들 상대로 빚독촉을 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추심회사나 대부업체로 팔려간 장기, 소액연체자들의 채권을 사들여 탕감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된 1천만 원 이하 빚을 없애주겠다는 계획이 더 확대된 겁니다.

적용 대상자도 기존 40만 명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어제)]
"심사를 통해서 상환이 어렵다고 보이는 계층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채무정리를…."

하지만,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적은 돈이라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괄적인 전액감면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