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투데이] 심각한 학교 성폭력, 우리 아이의 안전은?

◀ 박재훈 앵커 ▶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성추행 교사 두 명,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요.

지금 며칠째 공분을 사고 있죠.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교사 두 명만이 아니다, 성희롱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달 14일, 이 학교 교사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성폭력 예방과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체육교사 52살 김 모 씨와 3학년 담임교사 42살 한 모 씨입니다.

[피해 학생]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제 친구는 다리 마사지해달라고 그랬다고…"

[피해학생]
"어깨동무해서 만진다든가 몸을 부딪친다든가. 애들도 다 그렇게 당하고…"

경찰은 피해 학생이 더 있다는 여학생들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학생 72명은 해당 교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남학생 3명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학교 성폭력 문제를 총괄하는 생활안전부장을 맡고 있어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일차적으로 상담하러 가야 하는 선생님이 바로 슬쩍슬쩍 신체 접촉한 그 선생님이다…

정슬기 아나운서,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 정슬기 아나운서 ▶

정말 충격적이죠.

정부는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중 성폭력과 관련한 결과를 보면요.

2013년엔 모두 878건의 성폭력 상담이 있었는데요.

2015년엔 1,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피해 학생도 크게 증가했겠죠.

2013년 1,075명에서 2015년엔 2,632명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신고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2013년엔 130건이었는데 2015년엔 439건이었습니다.

초 중 고교 모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방금 보신 통계는 그래도 학교 안에서 있었던 성폭력 상담 사건들만 집계를 한 거죠.

그런데 교사들의 전체적인 성폭력 건수.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낫겠지, 하는 우리의 상식을 배반한다면서요?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258명이었습니다.

확인돼 처벌받은 게 이 정도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요.

2013년 55명, 2014년엔 45명이었다가 2015년엔 9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60명이었으니까 증가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은 교단에 다시 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40%인 111명이 징계가 끝나고 교직에 복귀했습니다.

정부는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성폭력 문제는 한 번만 걸려도 다시 교직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임 파면시키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성폭력 교사의 징계 수위를 낮춰준 공무원도 함께 징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해임·파면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2013년엔 성폭력 교사의 45%만 해임·파면 됐었는데 올해는 71.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징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건 아닌데요.

2년 전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 6명이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 130명을 무차별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죠.

이 학교를 감사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0일, 문제의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원이 피해 여교사와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관은 가해 교사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전격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교사]
"당시 감사관이 보고할 서류를 빼먹고 성추행 교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두둔해서 시 교육청 총괄 감사관이 굉장히 화가 나서 교체했다고…"

감사 담당자가 교체된 뒤에도 감사팀원들 사이 내분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해 교사와 교장, 시 교육청 일부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훈 앵커 ▶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엔 한 섬마을의 여교사가 주민들에게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모두가 충격이었죠.

여교사들의 성폭력 피해도 참 만만치 않죠?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전교조와 참교육연구소가 지난해 여교사 1,758명을 조사했는데요.

70.7%의 여교사가 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요.

회식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따르도록 한 적이 있다는 게 5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춤을 추라고 강요한 건 40%, 언어적인 성희롱이 34.2%,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31.9%였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춘 경우도 2.1%나 됐고요.

0.6%인 10명은 성폭행이나 성폭행 미수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 한 번씩 불거질 때마다 참 학생들 뭘 보고 뭘 배우겠나 싶습니다.

성범죄자들처럼 학생, 동료 여교사 상대로 못된 짓 한 교사들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 분노의 여론도 일고 있는데, 물론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논란 있겠지만 누가 경계해야 할 대상인지 학생과 학부모들엔 그 어떤 것보다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