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학적 비급여 없앤다…선택진료제 폐지

◀ 앵커 ▶

다시 건강보험 개선 속보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MRI, 초음파, 2인실 등 그동안 비급여였던 3,800개 항목이 모두 건강보험 혜택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60% 초반에 머물러 있던 건강보험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대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일부라도 건강보험 범위 안에 포함시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지금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급여로 결정돼 있지만 검사 횟수나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던 MRI나 초음파의 경우 대상을 더 확대하고 비용 때문에 지금까지 비급여였던 고가의 항암제나 로봇수술 등은 급여로 새롭게 혜택을 받는 겁니다.

[노홍인/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신설되는) 예비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는 50에서 90% 정도의 의료비만 부담을 합니다."

가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도 바뀝니다.

흔히 특진비 라고도 부르는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또 2~3인실에도 일부 보험이 적용되고, 1인실은 산모나 중증 호흡기 환자 등에 한해 2019년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기기 위해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4년 안에 10만 병상까지 늘린단 방침입니다.

또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내리고,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만 지원해주던 '재난적 의료비'도 질환 제한을 없앴습니다.

정부는 보장률이 70%까지 올라갈 경우,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연간 50만4천 원에서 41만 6천 원으로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