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진희
그린벨트 내 계곡 식당 "벌금 냈어"…불법 배짱 영업
그린벨트 내 계곡 식당 "벌금 냈어"…불법 배짱 영업
입력
2017-08-17 07:31
|
수정 2017-08-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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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매년 휴가철이면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마다 평상을 들여놓고 비싼 값에 음식을 파는 배짱 영업이 끊이지 않습니다.
양심 불량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업주들은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우이동 계곡.
계곡을 점령하다시피한 식당에는 빈자리 하나 없이 손님이 가득하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식당 이용객]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 아주 좋잖아요. 없어지면 안 돼."
아예 울타리까지 설치해 식당 손님이 아니면 계곡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시민]
"우리 같은 소시민은 갈 데가 없어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평상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찾은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배짱 영업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음식값에 자릿세 명목을 더해 받는 바가지요금은 기본입니다.
[식당 이용객]
"가니까 (백숙) 하나에 10만 원~ 12만 원이고, 너무 바가지 씌우는 데는 단속해야 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곡에 이렇게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해 온 식당 20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적발된 업주들은 벌금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며 되려 큰소리칩니다.
[식당 주인]
"난 13년 했어요. 8월 30일에 폐업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내셨어요?) 매년 몇백 만원씩 내요.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관할 구청이 연간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가 드물다 보니 해마다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매년 휴가철이면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마다 평상을 들여놓고 비싼 값에 음식을 파는 배짱 영업이 끊이지 않습니다.
양심 불량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업주들은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우이동 계곡.
계곡을 점령하다시피한 식당에는 빈자리 하나 없이 손님이 가득하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식당 이용객]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 아주 좋잖아요. 없어지면 안 돼."
아예 울타리까지 설치해 식당 손님이 아니면 계곡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시민]
"우리 같은 소시민은 갈 데가 없어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평상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찾은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배짱 영업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음식값에 자릿세 명목을 더해 받는 바가지요금은 기본입니다.
[식당 이용객]
"가니까 (백숙) 하나에 10만 원~ 12만 원이고, 너무 바가지 씌우는 데는 단속해야 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곡에 이렇게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해 온 식당 20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적발된 업주들은 벌금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며 되려 큰소리칩니다.
[식당 주인]
"난 13년 했어요. 8월 30일에 폐업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내셨어요?) 매년 몇백 만원씩 내요.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관할 구청이 연간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가 드물다 보니 해마다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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