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핵잠수함 도입' 집중 논의

◀ 앵커 ▶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현지시간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송 장관은 안보 현안과 함께,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차례 SLBM 시험 발사를 했던 북한은 지난 23일에는 신형 SLBM '북극성-3형'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노출했습니다.

SLBM을 탑재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북한의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214급 디젤 잠수함은 연료전지 충전 때문에 최장 2주 정도만 수중 작전이 가능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3개월 이상 바닷속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입니다.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근식 대외협력국장/한국국방안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을 사용해서 핵추진 잠수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미국과 합의를 하면 양해를 구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방부는 최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효과를 따져보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과 핵확산 금지조약 등 관련 국제 법규에 대한 연구 용역도 외부 기관에 의뢰할 예정이어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