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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성인보다 잔혹한데…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 外

[아침 신문 보기] "성인보다 잔혹한데…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 外
입력 2017-09-06 06:35 | 수정 2017-09-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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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소년법 폐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흘 만에 17만여 명이 동의할 정도로 공감이 뜨겁습니다.

    성인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선처를 해야 하냐는 건데요.

    형량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주요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게 범죄 예방이나 근절에 능사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린 나이에 징역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재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가 녹아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선 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잡이를 잡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서일까요, 매년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63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요.

    4명이 숨지고 209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비가 오는 날, 백화점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사고 발생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지난 1968년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반세기 만에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경인 고속도로 22.11km 가운데 인천 종점에서 서인천나들목(IC) 사이 10.45km 구간이 일반 도로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톨게이트가 없어지고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면서, 제한 속도도 낮춰집니다.

    도로도 기존 왕복 8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드는데, 이때 생기는 도로변 공간엔 공원과 녹지,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로 바뀌는 구간 외에 서인천나들목(IC)에서 신월나들목(IC) 간 나머지 구간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가구같이 한 분야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전문 유통업체,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들이 새로운 유통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상품군에서는 '없는 게 없다'는 게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는데요.

    이곳에만 가면 국내에서 파는 해당 분야의 모든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인기 비결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다양성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고객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규제 불공평'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상권에서 신규 점포 출점 제한이나 의무 격주 휴무 등의 규제를 받는 대형 마트와 달리,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들은 규제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여론에 따라 해당 전문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고종 2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인 '대전회통'이 인터넷 매물로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도서관' 직인이 찍힌 대전회통 5권이 지난해 한 예술품 경매 사이트 K사에 매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서울대 측은 K사에 경매 중단을 요청했고, "1970년대에 도난을 당한 것 같다"면서 담당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매 의뢰인은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버리고 간 것을 구매한 것"이라며 정당하게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는 올해 초 K사를 상대로 대전회통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는데요.

    국립대학교와 개인이 고서의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첫 소송인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의 방향키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에는 앞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노동자'가 많아질 거란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디지털기기와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설명인데요.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글로벌 정보기술 전문가 사이에선 이미 보편화된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는 미래엔 경제 주체가 대기업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소속된 직장 없이 플랫폼으로 자신의 역량을 사고파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문제는, 경직된 고용 시장 구조와 안정성을 직업 선택의 제1순위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자리 지형 변화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고 신문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 앵커 ▶

    서울경제입니다.

    정부가 국내 단체 급식 시장의 과점 여부 등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대기업의 단체 급식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라는데요.

    이에 대해 대기업 급식 업계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린다는 이유로 단체 급식 시장에서 대기업을 배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외국계 기업이 반사 이익을 가져갔다는 설명인데요.

    아울러, 하루에 많으면 7만여 명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단가도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단체 급식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대기업 시장 과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요실금 환자가 1만 3,551명이었다고 합니다.

    요실금은 여자의 병으로 알려졌지만, 남성도 예외가 아닌 건데요.

    하지만, 원인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성은 출산이나 노화 등으로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주로 생기는 반면, 남성은 대개 전립샘 질환이 요실금을 일으킨다는 설명입니다.

    요실금이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한데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이를 들었다 내려놓는 운동이 적합하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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