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구멍'…"北, 3천억 원 외화벌이"

◀ 앵커 ▶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적 제재를 피하는 북한의 교묘한 수법까지 더해지면서 대북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뉴욕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도발 강도를 계속 높이는 건 유엔의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의 제재는 느슨한데 북한의 회피 기술이 진화하면서 안보리의 대북 압박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제재 결의를 통해 금수조치된 석탄과 철, 아연 등을 중국 등으로 수출해 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3천48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화학무기,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조선광업개발과 시리아의 한 과학연구소와 연계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아프리카 앙골라와 우간다의 대통령궁 경비와 군, 경찰 훈련을 맡은 사례도 적시 했습니다.

북한이 시리아의 스커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고, 중국 기업이 설립해 운영하는 여러 은행도 사실은 북한 소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중국이나 싱가포르 중동 등의 일부 은행계좌는 북한 정보기관이 운용하고 있다며,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결국,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가 나오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대북 압박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