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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소환…줄줄이 영장 기각

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소환…줄줄이 영장 기각
입력 2017-09-09 06:20 | 수정 2017-09-0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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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댓글 활동에 참여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민간인인 국정원 퇴직자들로 외곽팀을 구성해 '댓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병주/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본인이 (외곽팀) 총 책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곽팀 운영과 활동비 지급,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곽팀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직원 노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외곽팀 팀장들을 상대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의뢰된 팀장급만 48명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KAI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KAI 또 다른 본부장의 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검찰이 수사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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