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판결 도 넘은 비판, 재판독립 위협"

◀ 앵커 ▶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법원 판단에 불복해 비난에 나서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를 넘었다"며 법원 구성원들에게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시도에 의연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잇단 비판에 대해 "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하여도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 독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재판 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법권독립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면서 "최고의 가치는 정치권력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나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최근 비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던 입장문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양 기관의 갈등 양상이 부각된 상황에서 이른바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