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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명수 인준안 표결…막판 설득전 치열

오늘 김명수 인준안 표결…막판 설득전 치열
입력 2017-09-21 06:09 | 수정 2017-09-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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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합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이 치열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총출동해 야당 의원과 면대면 접촉에 나섰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법개혁을 포함한 개혁의제 협치의 길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지도부 차원에서 야당에 인준 통과를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고, 국민의당에는 당 대표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 출국 전 국민의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인준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인준 반대'를 결정하고, 국민의당에 인준 부결 협조를 설득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동성애를 사실상 옹호하는 학술대회까지 개최한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면 '5대 4'로 겨우 유지됐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소수자 보호와 기본권 보장에 소신이 있고,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개혁에 적격이라는 의견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우려가 크고 동성혼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 보편적 법감정과 거리가 있어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함께 적시됐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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