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규모 '20조 원'…카지노·경마 규제 강화

◀ 앵커 ▶

국내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2년 연속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박 중독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지노, 경마, 경륜 등 7개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총 22조 원.

100명 중 5명은 도박 중독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훈/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
"(사행산업이) 연평균 2% 경제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6%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사행산업에 대한 어떤 합리적 규제 재설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연간 매출 총액을 제한하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를 강화합니다.

7개 사행산업 중 유일하게 매출총량제를 위반한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제한 매출액을 약 5천억 원가량 초과했지만 35억 원의 초과 부담금만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이익 5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베팅 한도도 절반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스포츠토토 온라인 베팅 한도가 1일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지고, 전자복권 한도도 1일 30만 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대전 월평동 경마 장외발매소를 2021년까지 폐쇄하는 등 장외발매소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