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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朴 전 대통령 일방 통보"

엄지인 기사입력 2017-12-29 06:09 최종수정 2017-12-29 08:06
개성공단 박근혜 대량살상무기 북한 통일부
◀ 앵커 ▶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정면 중단 결정이 절차를 무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중단 명분도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쏘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합니다.

[홍용표/당시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통일부 혁신위원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틀 전인 2월 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미 홍용표 통일부장관에게 철수를 통보했는데,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였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지시 문서를 남긴다는 조항도 무시됐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70퍼센트가 북한 노동당에 넘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발표는,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운 탈북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 정보로 조사됐습니다.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일부 혁신위원회는 그러나 청와대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의 개입 등 정책 결정 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이밖에 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두고 공개한 중국 내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은, 대북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결론 내렸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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