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Home > 다시보기 > 뉴스투데이

'아이폰 배터리 스캔들' 일파만파…"국내법 어겼다"

박진준 기사입력 2017-12-29 06:52 최종수정 2017-12-29 06:58
아이폰 애플 배터리
◀ 앵커 ▶

애플사가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아이폰 배터리 스캔들이 국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사의 조치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국내법 위반이라고 말했고, 하루에만 2천 명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애플사가 3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6.

배터리가 40% 남았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꺼집니다.

화면의 앱을 눌러도 1분 넘게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자민/이용자]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앱 실행이 그냥 안 돼요. 좀 느려요."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 휴대폰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이 확산 중이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한 법무법인에만 2천 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동참 인원이 빠르게 늘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사의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계창/변호사]
"(애플이) 소비자들한테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기만해서 이런 정책을 2016년부터 시행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폰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이용자들에게 부작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위반이라고 말합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인기 동영상

공감지수가 높은 기사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