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진준
'아이폰 배터리 스캔들' 일파만파…"국내법 어겼다"
'아이폰 배터리 스캔들' 일파만파…"국내법 어겼다"
입력
2017-12-29 06:52
|
수정 2017-12-29 06:58
재생목록
◀ 앵커 ▶
애플사가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아이폰 배터리 스캔들이 국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사의 조치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국내법 위반이라고 말했고, 하루에만 2천 명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애플사가 3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6.
배터리가 40% 남았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꺼집니다.
화면의 앱을 눌러도 1분 넘게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자민/이용자]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앱 실행이 그냥 안 돼요. 좀 느려요."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 휴대폰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이 확산 중이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한 법무법인에만 2천 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동참 인원이 빠르게 늘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사의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계창/변호사]
"(애플이) 소비자들한테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기만해서 이런 정책을 2016년부터 시행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폰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이용자들에게 부작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위반이라고 말합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애플사가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아이폰 배터리 스캔들이 국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사의 조치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국내법 위반이라고 말했고, 하루에만 2천 명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애플사가 3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6.
배터리가 40% 남았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꺼집니다.
화면의 앱을 눌러도 1분 넘게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자민/이용자]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앱 실행이 그냥 안 돼요. 좀 느려요."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 휴대폰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이 확산 중이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한 법무법인에만 2천 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동참 인원이 빠르게 늘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사의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계창/변호사]
"(애플이) 소비자들한테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기만해서 이런 정책을 2016년부터 시행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폰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이용자들에게 부작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위반이라고 말합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