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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유린 행위" 양승태 강제수사 촉구 잇따라

"헌정유린 행위" 양승태 강제수사 촉구 잇따라
입력 2018-05-30 12:06 | 수정 2018-05-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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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부의 위기를 부른 '재판 거래' 후폭풍이 거셉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 농단 관련자들을 강제수사 하라는 법원 안팎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스스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이라고 인정한 KTX 승무원 해고 사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늘 아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각급 법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일선판사들이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결과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사태가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헌정유린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법원행정처 간담회를 열어, 내부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검찰의 향후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오늘 아침]
    (검찰이 사법부라는 이유로 수사를 머뭇거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과 사법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여부에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법원 안팎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의 몸통이라며 추가 고발했고, 민변과 피해자단체들도 추가로 형사고발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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