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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열려…'재판 거래' 의혹 논의

전국 법원장회의 열려…'재판 거래' 의혹 논의
입력 2018-06-07 12:06 | 수정 2018-06-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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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선 기자, 전국법원장회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리포트 ▶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시작한 전국법원장회의는 2시간의 논의를 마치고 조금 전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부터 속계될 예정인데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대법원의 '재판 거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각급 법원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장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 대상자 중 제주지방법원장만 선거관리위원회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35명의 법원장들이 논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형사 조치'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대법원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법원장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법원장들이 시간에 상관없이 충분히 토의해 입장을 내달라는 게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법원을 책임지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직접 체감하는 법원장들의 결론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오늘도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회의의 수사 촉구 흐름과는 달리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가 전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오늘 법원장들의 입장이 모아진다면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심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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