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228개 문건 공개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 전체가 오늘 오후 공개됩니다.

대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공개했던 98개 문건 외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2백여 개 파일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백28개 파일 원문을 오늘(31일) 추가로 공개합니다.

오늘 공개되는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사법농단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가운데 98개 파일만 공개했고 나머지 문건의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뒷조사한 정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일선 법관들도 미공개 파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원행정처는 비실명 작업을 거쳐 오늘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문건에서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에 대법원이 적극 협조하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