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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무사폐지령안 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기무사폐지령안 의결
입력 2018-08-14 12:08 | 수정 2018-08-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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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정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군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무사의 존치 근거가 된 대통령령 폐지가 의결됨에 따라, 기무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기무사령관과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같은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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