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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법원 국감…시작부터 파행

'사법농단' 대법원 국감…시작부터 파행
입력 2018-10-10 12:10 | 수정 2018-10-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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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질의응답에 직접 응할 것을 요구하며 한 때 국감장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1시간 가까이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위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낼 때 양승태 대법원의 공보관비를 받아 사용한 부분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질의응답에 응한 전례가 없는데도 야당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려고 한다고 맞섰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항의하며 국감장을 퇴장해 국감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10여 분만에 국감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샅샅이 밝혀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에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판거래 의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양승태 사법부 인사들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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