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재판개입' 첫 징계…견책 처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돼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약식기소된 도박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재판절차에 개입했다"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검찰 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