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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사흘째…주요 현안 여야 공방 '격화'

국정감사 사흘째…주요 현안 여야 공방 '격화'
입력 2018-10-12 12:11 | 수정 2018-10-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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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국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합의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는데 무인항공기를 통한 정찰이 제한되는 등 전략 약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과 정책 효과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유명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해 오늘 중기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법원 사법 거래 의혹 수사와 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금융기관 인사를 놓고 '낙하산 인사'라는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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