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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헌법재판관 3인 표결

오늘 국회 본회의…헌법재판관 3인 표결
입력 2018-10-17 12:05 | 수정 2018-10-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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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합니다.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다시 정상가동될 전망입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이들 후보자 3명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추천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선출안이 모두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다시 정상가동됩니다.

    지난달 이진성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이후, 헌재는 정족수 부족으로 한 달 가까이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6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안됐었는데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앞서 어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승적 차원에서 기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다."

    여야는 또 지난 7월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이제까지 출범하지 못했던 남북경협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도 구성하기로 하고 오늘 중으로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된 만큼, 선거제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특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활동 시한이 올해 12월 말까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탓에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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