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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은폐" 노동부 고위 관료들 소환

"불법 파견 은폐" 노동부 고위 관료들 소환
입력 2018-10-29 12:11 | 수정 2018-10-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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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조파괴가 진행됐던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삼성 측과 유착해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고위관료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삼성 경영진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자체조사결과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 이후 넉 달만입니다.

    [정현옥/전 고용노동부 차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파견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현장 감독 결과는 두 달 뒤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합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 결론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이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당시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정 전 차관과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 권혁태 현 대구지방노동청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삼성 측과 연계돼 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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