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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단순 기능 이관' 논의 위험"

"검경수사권 조정, '단순 기능 이관' 논의 위험"
입력 2018-11-09 12:09 | 수정 2018-11-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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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사법개혁특위 오전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을 놓고 검찰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핵심 현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의 논의는 위험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는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정부안이 국회에 곧 제출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는 의원 질의에는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긴 섣부르다"면서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내정 사실이 맞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 실장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정해진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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