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안동지원 판사들 결의안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자며, 법원 내에서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안동지원 판사 전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께 고백해야 한다며, 재판과는 별개로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을 오는 19일 열리는 법관회의에 제안했습니다.

법관회의가 탄핵 촉구를 의결하면 국회의 탄핵 소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