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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

'재판거래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
입력 2018-11-18 12:05 | 수정 2018-11-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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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내일(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이었던 3명의 전직 대법관 중 사법농단 의혹에 가장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내일 오전 9시 반,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우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모임에 참석하는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에 제기된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당시 법원행정처가 대필해주는 과정,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내용으로 볼 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혐의가 가장 무거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과 달리 박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공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다음으로 조만간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고,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올해 안에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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