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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양승태만 남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양승태만 남았다
입력 2018-11-23 12:06 | 수정 2018-11-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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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에게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 석 달여 만에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고영한 전 대법관.

    각종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 전 대법관은 하루빨리 사법부 신뢰가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 포함한 구성원분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사법농단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 등을 빼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통합진보당 재판에 관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종 사법농단에 관여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집중 캐물을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모두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양 전 대법원장도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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