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택시 '사납금제 폐지' 법안 발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반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현행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