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 개편…보험료율 9%→최대 13% 인상

◀ 앵커 ▶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내되 조금 더 받게 하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건복지부가 네 가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의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입니다.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13%로 인상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최대 5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0만 원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정부는 월 100만 원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편안들은 지난달 정부가 제시했던 보험료율 15%보다 모두 2에서 3%포인트가량 인상 폭이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최종안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