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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올인'…'최저임금·주 52시간' 속도 조절

경제 활력 '올인'…'최저임금·주 52시간' 속도 조절
입력 2018-12-17 12:05 | 수정 2018-12-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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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소비 증진에 전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주 52시간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들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서울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3.7조원 규모의 글로벌 비지니스 센터, 1조6천억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5천억원이 투입되는 창동 K팝 공연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 위례-신사선 철도와 오산-용인간 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해 6조4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 사회에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을 짓는 생활SOC 사업도 8조6천억원을 들여 추진합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내년 상하반기에 K팝 페스티벌을 한차례씩 열어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판촉 행사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이었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주 52시간제도 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 전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7% 사이로 전망하면서 고용 상황은 조금 나아져 취업자수가 올해보다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의 예산 가운데 61%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세계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라는 대내외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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