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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감사 결과 공개…92% 적발

교육부, 초중고 감사 결과 공개…92% 적발
입력 2018-12-17 12:12 | 수정 2018-12-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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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 홈페이지에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자료 분석 결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적발 건수가 많았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지난 2015년 이후 초중고등학교 1만3백여곳에 대한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 대상 학교의 92%에서 3만 건 넘게 지적됐습니다.

    절반 가량이 예산과 회계 관련 사안이었고, 징계 처분은 모두 8만3천여 건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경고와 주의가 7만여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중징계는 120여건, 고발·수사의뢰는 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건수와 징계 건수 등이 공립학교의 두 배로 나타났습니다.

    고교 시험지 유출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모두 13건이 적발됐습니다.

    학생부 기재와 부정이 발생한 곳도 15개 학교에 달했는데, 모두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1년까지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 채용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가 삭제되고, 봉사활동 특기사항과 방과후학교 활동 내역을 기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학교들은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 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학생이 작성해 제출하는 이른바 '셀프 학생부' 관행도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교육비리를 집중조사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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