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와호장룡] 계속되는 추가 폭로…조국 "맞으며 가겠다"

◀ 앵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이 사찰 논란이 확정 양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에도 추가 폭로를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압박했는데요.

조국 수석은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면 가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늘(24일) 정치 와호장룡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바른미래당의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주말에도 추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당시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간인 사찰의 핵심 증거를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바른미래당의 의원 ▶

이미 이권이 아니더라도 이미 전직 총리의 아들의 어떤 사업 현황이라든지 은행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앵커 ▶

심각한 문제다.

◀ 이태규/바른미래당의 의원 ▶

일단 중요한 부분은 지시를 했든 안 했든 특감반의 직원이 계속해서 이런 비위 정보를 찾기 위한 동향파악, 다른 말로 하면 사찰이죠.

사찰 보고서를 계속해서 썼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전체가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뭔가 약간 내부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모순이나 어떤 관리에 허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청와대 해명은 어떻습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직 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했다는 거고.

그리고 특감반 활동은 공직자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인데 하다 보면 회색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이 뇌물 사건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방이 나올 것이고.

◀ 앵커 ▶

상대방은 민간인이고.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대방은 민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래서 해명은 지금 해명대로 해 나가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인가 적어도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결과를 봐야 하는 문제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그때 당시에 특별감찰관을 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든요.

거기 제 이름도 나오거든요.

◀ 앵커 ▶

그런가요?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랑 밥을 먹었다, 책을 선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단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국정이나 청와대에서 그런 첩보가 되는지.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이번에 분명히 이런 어떤 개선책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보면 직속상관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상관.

전 이인걸 특감반장이죠.

이분이 서명한 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시나 승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나요?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이 사안, 이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특감반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첩보가 입수되면 더군다나 이게 민간인에 관한 것이면 바로 검찰로 보내는 절차에서 서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이인걸 특감반장 같은 경우는 승진 심사, 검찰 내부의 승진 심사에서만 활용하겠다, 실적이니까 이걸 제출하겠다고 해서 사인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이걸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인걸 반장이 지시를 했거나 승인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나중에 이것이 첩보가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특감반원으로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 정부와 같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있었을 때는 주의를 줬다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어떤 승인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게 지금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사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자금이 지원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첩보를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대상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태규/바른미래당의 의원 ▶

그렇게 확대해석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곳이 저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요.

나중에 기관 감사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집행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형사처벌 단계로 옮겨가면 되는데 이거와 개인의 동향 파악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 어느, 어떤 곳도 그런 보조금을 받는 그 직원의 어떤 개인 행위나 처신이나 동향이나 이거를 파악하고 사찰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거 사찰은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를 입수하는 거니까.

사찰이라는 것은 미행을 한다든가 무슨 도청을 한다든가.

◀ 앵커 ▶

불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득달한 거를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청와대에 꼭 특감반이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거기서 정보가 입수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특감반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청와대에서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조정하고 하는 역할만 하지, 직접 나서서 특감반을 운영하는 것은 좀 개선책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 앵커 ▶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이 지금 청와대 기강 문란, 전체적인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거론하면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야당한테 추천권을 넘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야당의 의원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들한테 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직책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중립적인 분이 임명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추천을 하되 야당의 목소리도 듣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야당에서는 지금 운영위는 열어야 하고 적어도 최소한 운영위는 열어서 조국 수석이나 아니면 임종석 실장이나 직접 해명을 들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하고 국정조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느 단계까지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이태규/바른미래당의 의원 ▶

지금은 일단 이것이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이첩된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수사기관의 어떤 감찰이나 수사와 별개로 이 부분이 지금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를 열어서 국회를 야당은요.

국회를 소집해 여기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정당에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청와대가 당연히 국회운영위에 나와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침묵하고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또 청와대가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하는 것이 미흡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국정조사나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사실관계에서 청와대가 조국 수석도 그렇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렇고 전혀 나서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빨리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앵커 ▶

운영위는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따로 있는 거라고…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로 넘어가 연다고 하더라도 와서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도 협의를 통해서 적당한 시기에 운영위를 열고 또 해명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앵커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인적 쇄신 또는 사퇴하라, 이런 요구들이 지금 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프로필을 통해서 얘기를, 심정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정수석 수락하면서 썼던 글의 한 대목을 페이스북 프로필에 사용을 한 건데요.

노래도 링크를 한 게 있는데 노 서렌더라는 건데.

항복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의미심장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조국 수석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주시죠.

◀ 이태규/바른미래당의 의원 ▶

저는 일단 굉장히 책임성이 약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이 부분에 실무, 책임자입니다.

전체의.

그러면 나와서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됐다.

그런데 이 부분을 침묵하고 있고 저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부분은 지금 본인이 맞으면서 가겠다, 또 굴복하지 않겠다.

본인이 지금 어디 탄압받고 있습니까?

이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일에 자기들이 빠져서 지금 내부에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휘하고 관리하던 그 직원의 말을, 이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양 억울한 뉘앙스를 풍겨주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접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 말에는 뭐냐 하면 밀리면 끝이다, 이런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에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버티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역대 정권이 다 그런 태도로 하다가 결국 망했거든요.

저희 근본적으로 저는 인식과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권이 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희도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인적 쇄신도 해야 하고 청와대나 내각의 진영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것이 내부 문제도 저희도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적쇄신을 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로 보이는데.

잘못 인정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청와대에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런 일에 소모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는 거라서 저희도 좀 진상을 규명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 앵커 ▶

조국 수석이 사퇴를 할지라도 청와대의 어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말씀을 하셨고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당 내부에서 좀 청와대, 이게 계속 지지율 얘기도 좀 나오는데.

계속 떨어지면 국회의원들도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 책임이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집권 중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혁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 사실은 이것이 민정수석 아래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이나 특감반원의 일인데 민정수석의 상징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공격하고 또 우회적으로 정부나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적쇄신이 어려워지는 점은 있지만 또 여당도 나름대로 국정 중반기를 가면서 한 번쯤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