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61명,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 해외출장"

◀ 앵커 ▶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일명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도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에 다녀온 공직자가 모두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중 96명은 감독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 지원을 받았고, 국회의원 38명과 지방의원 31명, 보좌진이 포함됐습니다.

단순 견학과 참관 등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지원받거나, 해외 간담회 등의 비용과 항공권 등을 관행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부터 이른바 김영란 법, 즉 청탁금지법의 해석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한 피감,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각 기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더는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