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누진제 개편 요구에…"다각도·종합적 재검토"

폭염으로 전기 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가 누진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을 할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관은 또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산업이나 일반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정책관은 재작년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 수급이나 국민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개편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