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징계 0명…피해 예술인들 반발

◀ 앵커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간 합동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나 징계를 권고한 공무원이 131명이었는데 이중 7명만 수사 의뢰하고 징계는 1명도 없었습니다.

피해 예술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가 14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2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105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지 70여 일 만입니다.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나머지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의혹이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현재 해외문화원장으로 근무 중인 3명은 조기 귀국 조치가 내려질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권고안 이행기구와 별도로, 책임자 징계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과 법률 자문단만으로 문체부 자체팀을 꾸렸습니다.

그 결과 수사의뢰는 권고 대상자 26명 중 7명, 징계는 권고 대상자 105명 중 한 명도 없습니다.

[황성운/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민간 합동 조사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또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현장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 예술인들이 연대한 블랙타파는 성명을 통해 "단 한 명의 징계도 없는 셀프 면책"이라며 "이 사태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