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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투기 강력 조치"vs"세금 더 걷는 정책"

부동산 대책…"투기 강력 조치"vs"세금 더 걷는 정책"
입력 2018-09-14 17:05 | 수정 2018-09-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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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기가 계속되면 더 강한 추가 조치를 꺼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집값 핑계로 세금을 더걷는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이제는 부동산 투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투기가 계속될 경우, 더 강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가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반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발표된 대책이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 물리기에 불과했다는 논리입니다.

    [함진규/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시장에선 집값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책임지는 모습은 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 대책이 핵심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대책 가운데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

    여야가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국회에서 세법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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