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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비리 유치원' 성토장 된 국감…당국 "특정감사 확대"
'비리 유치원' 성토장 된 국감…당국 "특정감사 확대"
입력
2018-10-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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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0-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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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주차로 접어든 20대 국회 국정감사, 오늘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이어갑니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비리 유치원' 문제를 놓고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교육위 국감의 화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MBC가 공개한 '비리 유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2,580곳만 감사했고, 91%가 문제 있는 곳이었는데도, 문제를 알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문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도대체 뭐한 겁니까?"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확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내년부터 그럼 특정감사나 더 확장해서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건 뭐 지금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해가지고…"
박 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적으로 보조금으로 바꾸면 횡령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사흘 전 합참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 정보 공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 내용을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며 재발 방지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국회법을 한 번 보시고,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감사는 중지됐고, 7분 만에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의 자원외교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2주차로 접어든 20대 국회 국정감사, 오늘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이어갑니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비리 유치원' 문제를 놓고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교육위 국감의 화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MBC가 공개한 '비리 유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2,580곳만 감사했고, 91%가 문제 있는 곳이었는데도, 문제를 알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문제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도대체 뭐한 겁니까?"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확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내년부터 그럼 특정감사나 더 확장해서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건 뭐 지금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해가지고…"
박 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적으로 보조금으로 바꾸면 횡령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사흘 전 합참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 정보 공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 내용을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며 재발 방지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국회법을 한 번 보시고,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감사는 중지됐고, 7분 만에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의 자원외교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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