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 의결…"비핵화 촉진"

◀ 앵커 ▶

평양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이덕영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 남북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면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어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선언과 합의서에 서명해 비준절차를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공동선언은 다음 주 중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며, 군서합의서는 북측과 문서를 교환한 뒤 따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가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그 이행안 성격이 강한 두 합의서는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에 따라, 동의 없이 비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하며,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정찰기능을 못하게 하는 등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합의서인 판문점 선언은 야당 반대로 비준이 안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