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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노동부 고위 관료들 소환

"삼성 불법파견 은폐" 노동부 고위 관료들 소환
입력 2018-10-29 17:09 | 수정 2018-10-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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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업의 불법을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들이 기업과 유착해 불법을 은폐한 의혹이 있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노조파괴가 진행됐던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관한 얘기인데요.

    삼성 경영진의 관여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정말 유착이 있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자체조사결과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 이후 넉 달만입니다.

    [정현옥/전 고용노동부 차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파견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현장 감독 결과는 두 달 뒤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합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 결론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이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당시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정 전 차관과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 권혁태 현 대구지방노동청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삼성 측과 연계돼 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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