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가석방

◀ 앵커 ▶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58명이 오늘(30일) 가석방됐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서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경기도 수원구치소.

젊은 청년들이 밝은 표정으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가족들과 부등켜 안습니다.

이들은 실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6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하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법무부는 오늘 전국 17개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했습니다.

[박하림/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덕분에 빨리 나오게 됐고 덕분에 가족들과 빨리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소수자들의 인권을 배려해준 사법당국의 조처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군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은 위법하다며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이달 초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남은 형기가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가석방 됨에 따라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13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