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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합의 실패…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박소희 기사입력 2018-12-06 16:58 최종수정 2018-12-06 17:11
유치원3법 국회 사립유치원 한유총 유치원법
◀ 앵커 ▶

한편,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면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기국회 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생중계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하지만 싸움만 반복됐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뭐가 사유재산이 들어있냐고요 여기에 이 법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를 처벌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 뭘 처벌을 해요!"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법안을 절충해 학부모가 낸 돈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현행 누리과정 지원금 제도는 유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학부모가 낸 돈은 분리해야 한다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조승래 교육위 법안소위원장]
"그것도 수용 어려우신가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학부모가 낸 돈과 정부 돈) 그걸 통합하겠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까지 여야 원내대표들이 별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유치원 3법' 처리는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유총측이 한국당 교육위 소속 의원 5명을 포함해 7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오늘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한유총으로부터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유치원과 관계된 사람에게는 (후원금을) 전액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 교육위에서 "쪼개기 후원은 의원과 상대방이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한유총 관계자 접촉을 피해왔다"며 "11월부터 후원금 점검해서 한유총 관련 부분은 반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 후원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의 유치원 3법 관련 행적과 발언들을 보면 한유총 로비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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