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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곧 시작…야 3당 강력 반발

국회 본회의 곧 시작…야 3당 강력 반발
입력 2018-12-07 16:57 | 수정 2018-1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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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정기국회가 잠시 뒤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먼저 법안부터 의결하고, 오늘 자정이 지나면 예산안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현석 기자, 국회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잠시 뒤 저녁 7시부터 이곳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처리하는 법안은 지금까지 199건이 상정됐는데요.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끝나면 내일 새벽 1시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른바 '야 3당' 의원들은 민생법안 논의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예산안 통과 전에 선거법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처리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또, 어제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야 3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당장 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예산안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이고요.

    실제로도 어제 오전까지는 선거제 개혁 합의에 대한 논의가 꽤 진행됐었습니다.

    교섭단체 3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합의 문구가 오갔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포함해 논의한다는 것을 명시하냐 마냐 여부였는데, 한국당은 명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절대 명시할 수 없다, 이렇게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합의 없이 예산안만 합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야 3당'은 "거대정당의 야합이다" "더불어한국당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또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도 오늘 계속 논의 중인 거죠?

    법 통과, 이거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네, 국회 교육위 간사들이 잠시 뒤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렸는데요, 해법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민주당이 낸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이 낸 절충안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양당 지도부가 만나 논의를 했는데도 챗바퀴 도는 공방만 반복되는 상태여서 아직까지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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