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비 '0'…2명부터 '다자녀'

◀ 앵커 ▶

정부가 저출산 고령 사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게 눈에 띕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존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이 아닌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상 의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해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현행 500인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현재보다 2배이상 늘어난 4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종사자에 대한 공공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현행 3일에서 10일까지 늘리고, 육아휴직제도를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비혼 출산에 따른 차별 등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출생신고시 혼외자 구별을 폐지하고, 비혼 출산 등으로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이른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도 비혼자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구체적인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최소 30만명 출산을 목표로 잡고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5060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고령화 시대 노후 생활 보장 대책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