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이르면 올해 폐지…다양한 인증서 허용

◀ 앵커 ▶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내일(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도 있는데,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법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니다.

◀ 리포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9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국민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복잡한 데다 몇몇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들이 보안 관련 시장을 독점해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설인증서에도 공인인증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해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특정 전자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보안상 특정인증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다양한 전자인증서들이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운영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또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해 기존 이용자들이 불편해지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가 끝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되게 됩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