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쓰레기 대란과 '라테 부담금'

◀ 앵커 ▶

앞서 빅이슈에서 보셨듯이, 재활용 쓰레기로 온 나라, 온 세계가 난리인데요.

오늘(2일) 경제 이슈에서는 커피 이야기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라테 부담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두 달 전부터 영국 런던의 스타벅스 매장에선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사면 한 잔당 75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

아니, 왜 갑자기 스타벅스가, 커피 값을 올려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까.

바로 영국 정부가 일명 '쓰레기 세금'을 검토하고 나서자, 스타벅스가 이에 동참하면서 선제적으로 쓰레기에 요금을 매긴 겁니다.

앞으론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시도들이 세금이나 부담금과 직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기도하죠.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일단 정부에겐 세금입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친환경 25년 계획'.

내용을 보면요.

비닐봉지 유료화를 동네 슈퍼마켓까지 확대를 하고요.

음식물 포장에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도 유료 판매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영국 정부는 일회용 커피 컵에 400원 정도를 내는 일명 '라테 부담금' 카드를 뽑아들었는데요.

25년이 아닌 당장 25개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처럼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럽연합도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금 '플라스틱세'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역시 세금과 비용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2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줬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시행 4년 뒤, 환불율이 한때 40%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2008년, 갑자기 전격 폐지됐습니다.

왜 일까요?

일단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란도 많았죠.

그러는 사이에 반납되는 컵은 점점 줄었고, 제도 자체가 없어졌던 겁니다.

이후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

지난 2009년 191억 개에서 현재는 무려 260억 개로 늘었습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이 터지니까, 다시 여기저기서 "이제야 말로 다시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막상 처리를 맡게되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세금을 쏟아 부어도 문제가 풀릴지 이 역시 미지수입니다.

관련해서요.

쓰레기가 없기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Zero Waste City'인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2009년,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강제성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년 뒤에 나타난 성과는 경이적이었습니다.

'재활용률 80%'

또, 쓰레기를 땅에 묻는 매립 자체를 2020년까지 하지 않는 '매립 제로'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샌프란시스코는 종이를 재활용 대상과 퇴비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깨끗한 피자 상자는 재활용 대상이지만 기름이 잔뜩 묻은 건 퇴비 통에 버리는데 남녀노소 교육과 홍보에 적극 동참합니다.

세금과 강력한 법규, 여기에 교육과 시민 의식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 앵커 ▶

요즘 산업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 분류함의 색깔이나 어디에 둘지 효과적인 위치에 대한 실험도 한창입니다.

유럽의 각종 쓰레기 관련 세금들.

또 중국의 쓰레기 수입 전격 금지 조치, 여기에 산업계와 학계의 재활용 노력들.

이런 큰 움직임들이 나오는 있다는 건,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겠죠.

오늘 당장 커피를 어디에 담아 마셔야 할지부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