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옥의 물음표] 5월 8일 공휴일 될까?

뉴스의 배경을 짚어보는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여당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8일이 공휴일이 돼서,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공휴일 지정을 약속했고요, 오늘 여당은 실제로 '검토하겠다' 입장을 내놨는데요.

현실화되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 절차를 보면요, 먼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인데,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땐, 법제처장과 협의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 규정은 관공서에 한한 규정이라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칩니다.

기업들 가운데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회사도 이 기준을 따른다'고 돼 있으면 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고, 자영업자도 해당이 안 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