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환의 빅 이슈] 마주 앉는 두 정상…핵심 의제는?

◀ 앵커 ▶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27일)로 다가온 4·27 남북 정상회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폭 50cm, 높이 5cm의 콘크리트 연석, 판문점 군사분계선의 상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5cm 높이의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의 새 장도 막을 올리게 될 겁니다.

핵심 의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걸 풀어낼 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이라도 의미 있는 진전 이뤄내길 바라는 마음, 정말로 간절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빅이슈에서는 두 정상이 마주 앉아 이뤄낼 미래를 위한 약속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해야 할까,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 중 핵심의제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줄여서 CVID라고도 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북핵 해법'입니다.

트럼프는 어제, "한반도 비핵화는 모든 핵을 완전히 없애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앞둔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여기에 중국까지, 각자의 셈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 영상 ▶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하면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

지난달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 동결, 불능화 등의 단계에 맞춰 보상이 주어지는 이른바 이란식 해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협상을 최악의 외교라 비난하면서 조건 없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란식 해법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신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리비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다피가 핵 포기 후 제거되는 과정을 지켜본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앵커 ▶

과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비핵화에 접근했을까, 하나씩 점검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핵무기와 ICBM 미사일을 포기했습니다.

안전 보장받고 경제 지원받겠다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결국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내줬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건데, 이번에는 조금 전 보신 리비아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제재를 풀어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우라늄을 폐기했죠.

하지만, 리비아의 카다피, 결국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아마 북한도 이 종말 유의깊게 지켜봤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보겠습니다.

현재진행형이죠.

단계별로 비핵화하면 국제제재를 완화해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행 단계마다 돌발 변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 나라의 방식 모두 북한이 선뜻 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더 창의적이면서 치밀한 비핵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합의문에 담아내기만 해도 성과라는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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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 정상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거나 합의문화 하는 것, 서로 강력히 노력하는 정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핵화의 시기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앵커 ▶

사실 이 비핵화 문제, 북한은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그간 우리와의 대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해온 미국과 북한을 봐도 숱한 합의와 파기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번 회담, 너무 앞선 기대도, 반대로 지나친 비관론도 경계하면서 조심스런 진전 이뤄내야겠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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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 NPT 탈퇴와 서울 불바다 발언 그리고 미국의 북한 폭격 검토로 이어진 1차 핵위기.

이를 잠재운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였습니다.

북한은 NPT 복귀와 핵 폐기를,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경수로 건설, 중유지원을 일괄타결 식으로 맞교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2000년에는 북미 공동선언을 통해 제네바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까지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의혹이 이어지면서 합의는 8년 만에 파기됩니다.

불씨를 다시 살린 건 6자회담, 2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제재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1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핵 위기 돌파를 위해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마련됐지만 북한이 핵 사찰 검증을 거부하면서 6자회담마저 중단됐습니다.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에도 미사일 발사 중단과 식량 지원을 교환하는 2.29 합의가 나왔지만, 이 또한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로 파기됐습니다.

◀ 앵커 ▶

비핵화 문제 알아봤고요, 정상회담의 두 번째 의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1951년 7월, 첫 휴전회담 모습입니다.

북한 개성의 한 민가에서 열렸었습니다.

전쟁 책임, 영토 확보를 놓고 회담은 2년 동안 끌었습니다.

치열한 수 싸움 끝에 양측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악수도 마다한 채, 언제라도 전쟁은 재개될 수 있다는 기세로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불안정한 체제, 즉 '정전협정 체제'가 무려 65년 동안 지속되 왔던 겁니다.

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것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일겁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4월 19일 뉴스데스크 김민욱]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종전선언을 첫 단계로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계획임을 공식화한 언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 끝내고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큰 틀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 앵커 ▶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선 일단 전쟁을 끝냈다는 '종전 선언'이 선행돼야 할 겁니다.

남과 북 외에도, 정전 협정에 참여한 미국과 중국이 동참을 해야겠죠, 앞서, 두 나라가 '종전 선언' 지지 의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물론 북한 체제를 보장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평화협정은 비로소 가능할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평화협정'이 완성되면 동북아, 즉 주변국을 망라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진행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망,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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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종전선언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상당히 진전되면 평화협정 체결 전에라도 남북미중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앞으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지 표명 정도가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이번 정상회담의 다음 의제, 세 번째 의제죠,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측 가수 이선희, 북한 가수 김옥주와 'J에게'를 함께 열창했죠.

걸그룹 공연에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관람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남과 북을 오가며 펼쳐진 공연 교류가 평화의 물꼬를 텄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 가장 시급합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됐었죠.

시간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상봉희망자 3천8백 명이 세상을 등졌고요, 남아있는 상봉 희망자의 87%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매불망 가족을 그리는 이산가족들의 애끓는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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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오빠와 헤어진 김순동 할머니.

비록 3살 터울이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던 오빠였습니다.

[김순동(88세)]
"오빠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희 둘이 건강하게만 자라라 내가 아버지 몫 다 할 테니까."

한국전쟁 직후 마을 회의에 다녀온다며 서둘러 점심을 먹은 뒤 집을 나선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4후퇴 때 4살배기 큰딸과 생이별한 여준국 할아버지.

우는 딸을 달래며, 한 달 뒤 만나자고 한 약속을 70년 가까이 못 지켰습니다.

[여준국(98세)]
"아직 어리고 같이 나오려면 추운 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겠다고 그래서 떨어지게 된 거죠… 며칠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딸도 일흔 넘은 할머니가 됐을 나이.

점점 떨어지는 체력 때문에 생전에 딸을 볼 수나 있을까 부쩍 마음이 조급해 집니다.

[여준국(98세)]
"다 지금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 다 병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을 하루라도 속히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고…"

◀ 앵커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사업.

맞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냉각되며 맥이 끊긴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협이 가능하려면 일단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만 할 겁니다.

대북 교역·투자 자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 꺼내 들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북한은 최근 '핵·경제 병진 노선을 수정해 경제건설에 집중한다'고 선포한 바 있죠.

그만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남북경협 재개가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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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주요 의제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문제, 경협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측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병진 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 노선, 새로운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서 경협 논의 수준, 재개 수준 폭을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놓일 핵심 의제가 뭔지 한 번 풀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회담에 누가 참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북측 수행단의 면면에 관심이 쏠렸는데, 최종 9명이 확정됐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대남·외교·군사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에, 국정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2월 남한을 찾았을 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얼굴도 낯이 익습니다.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에 해당하는 아흔한 살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수행원으로 다시 남쪽을 찾고요.

대남 총책인,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도 평창올림픽 폐회식 방남 이후에 다시 남측을 찾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브레인으로 꼽히는 인물들이죠.

리수용 당 중앙위 국제 담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도 판문점을 넘습니다.

'미국통'인 리용호는 곧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군 수뇌부들도 내려오게 됐습니다.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야전군 총괄 지휘관이죠, 리명수 총참모장도 남한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군 핵심 책임자들의 참석은 남북 긴장 완화의 중요성에 따라 포함됐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죠, 리설주 여사입니다.

일단, 북한 공식 수행원 명단에서는 빠진 상황인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했다. 정상회담 오후 일정이나 만찬에라도 참석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설주의 깜짝 방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로 읽힙니다.

남측 공식 수행원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권 통일부장관 등 6명에 정경두 합참의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로써 남측 수행원은 7명이 된 거죠, 북한보다는 2명이 적은 규모입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에 정경두 합참의장, 북측은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장, 이렇게 남북의 군 최고위급 인사가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담에서 두 정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합의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곧장 후속 군사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실질적인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영상 ▶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에 있어서 깊은 논의가 되고 합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 시에) 국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종의 대책과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정도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남북 정상회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내일 회담,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 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