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여직원 61.6% "성폭력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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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여직원 61.6% "성폭력 피해 경험"

김준석 기사입력 2018-05-17 17:13 최종수정 2018-05-17 17:21
법무부 검찰 여직원 성폭력 성희롱
◀ 앵커 ▶

법무부와 검찰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1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 본부조직과 검찰청, 교도소 등 전국의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7천407명 중 61.6%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적 혹은 시각적 희롱의 사례가 많았지만, 서지현 검사의 피해 유형과 비슷한 '의도적 신체 접촉'이 전체 응답자의 22.1%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피해 경험 비중이 높은 데도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는 '유명무실'했다고 조사를 벌인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등 모두 259개 기관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위원회가 열린 횟수는 단 3차례였고 성희롱 관련 고충사건을 처리한 사례도 18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 경험자 3명 중 2명꼴인 66.5%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직원들은 주로 '달라질 것이 없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제기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위는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고충사건 처리를 점검하도록 하고 2차 피해 우려가 큰 법무·검찰 조직 특성을 고려해 성희롱 및 성범죄에 따른 고충처리가 실효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전면 개편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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