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계속 인상, 부작용…순기능 우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단순기능 노동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높은 최저임금은 임금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크지 않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15%씩 오르면 일자리 안정 자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줄어드는 고용은 내년에 9만 6천 명, 2020년엔 14만 4천 명일 걸로 내다봤습니다.